1962년 이후 '최고'…IMF 당시 108.6%보다 높아

조제재정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선 수치며 한국에 대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늘린다"며 "특히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효과다.

반면 2005년 법인세율 인하(2%p) 당시 총부채는 0.159%p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