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기업부채 113.7% IMF 때보다 높아…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 23-09-29
1962년 이후 '최고'…IMF 당시 108.6%보다 높아
조제재정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선 수치며 한국에 대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늘린다"며 "특히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효과다.
반면 2005년 법인세율 인하(2%p) 당시 총부채는 0.159%p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시애틀 뉴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