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운 세금" 상속세 폐지 검토하는 英…한국서도 논의 불 붙을까
- 23-09-27
전문가 "2중 비과세 문제 생길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재부 "연구용역 진행 중"
영국이 현재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27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상속세는 현재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원)를 넘는 유산에 기본적으로 4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수낵 총리 측은 상속세를 놓고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지칭해왔다.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나라는 영국뿐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끝에 실제 폐지를 해왔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대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해 이득을 얻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그중 4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60%로 높아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영국처럼 폐지나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는 이중 과세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소득세로 낸 부분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국은 소득세로 대부분 다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하는 부분이 많다"며 "소득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는 2중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정부는 상속세제를 고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면 반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보다는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유산취득세 방식보다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유족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가 있는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만이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상속세 개편팀을 구성해 유산취득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용역이 당초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게 많다 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