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16분' 증거인멸 우려 강조했지만…李 구속 실패한 검찰 왜?
- 23-09-27
'3가지 혐의' 증거인멸 우려 인정 못 받아…檢 "법원 판단 모순"
법원 "李 주변인 부당 개입 의심에도…직접 개입 단정 자료 부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사법방해 행위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2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면회 당시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회유의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지시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등과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위법하게 빼낸 정황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직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대표가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해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면서 회유한 정황 등도 적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전략은 실패라는 평가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 확보로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혐의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적·물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상황과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