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위, 96세 판사에 1년 '업무 중지' 명령…"인지능력 저하 의심"
- 23-09-25
"기억 상실·편집증 앓아…건강 검진 거부 '위법 행위'"
美, 고령 정치에 피로감…세대 교체 목소리도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법부가 종신직인 한 판사에게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미 공영라디오 NPR와 워싱턴포스트(WP)를 종합하면 미국사법위원회는 지난주 96세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뉴먼 판사가 만일 사법위 측 요청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시행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번복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1년 이후 갱신될 수 있다.
사법위는 "안타깝게도 올해 초부터 뉴먼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커졌다. 뉴먼 판사가 기억 상실과 이해력 부족, 혼란 등 과거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던 기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위는 뉴먼 판사가 자신의 이메일과 컴퓨터가 해킹당했거나 휴대폰이 도청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편집증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사법위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뉴먼 판사의 임기가 평생 보장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 헌법 3조에 규정된 '제3조항 판사(Article III Judge)' 즉, 연방대법원·연방고등법원·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사망·사임·탄핵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평생 보장된다.
뉴먼 판사는 198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종신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위는 뉴먼 판사가 지난 5월 사법위 측 명령에 따라 요청된 두 번의 독립적인 건강 검진을 거부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뉴먼 판사와 근무한 직원들과 20회 이상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WP는 "사법위가 요청한 건강 검진은 6시간에 걸친 인지 검사가 포함된 신경물리학 검진"이라면서 "뉴먼 판사는 의료 기록을 제출하고 사법위 패널과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먼 측 변호인들은 '인지 기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는 신경과 전문의 진술과 더불어 뉴먼의 활동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무시됐다며 항변하고 있다.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80)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세)이 내년 대선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고령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SSRS'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신체 능력이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고, 76%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해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