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9000여명 국경에 몰려"…미국, 이민자 급증 현상과 씨름 중
- 23-09-22
'42호 정책' 폐지 후 이민자 줄었다 다시 급증
"바이든 정책 이민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 보내"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42호 정책) 종료 이후 잠시 감소한 불법 이민자 적발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억제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 급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즉시 추방되지 않고 심사 일정이 아직 안 정해진 채 일단 미국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이들을 따라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남부 국경에 수천 명에 이민자들이 몰렸다.
미국 국경수비대는 지난 20일 기준 이달에만 불법 이민자 약 14만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9000여명의 이민자들이 몰렸고 지난 18일에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국경을 찾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국경지역에 주방위군 병력 80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이미 2500여명이 배치됐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이미 이민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수용시설도 과포화 상태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원도 바닥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42호 정책을 폐지하면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는 대신 합법적인 입국 기회를 늘리되 불법 입국자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정했다.
미국 정부 앱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후원자가 있거나 미국에서 가정을 꾸릴 친족이 있는 경우에만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망명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처벌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42호 정책 폐기 초기에는 불법 입국 적발 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 6월에는 9만9500여명의불법 이민자가 적발됐는데 이난 전달 대비 42% 감소한 수치였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13만2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약 18만2000명 수준으로 6월 대비 거의 2배나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민 브로커들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 각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권위주의적 정권, 기후 위기 등이 이민 행렬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일반적으로 정부 앱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입국자의 경우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어왔다고 짚었다.
특히 이민 확정판결이 수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없었고 이런 사례들이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신화'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민 신청을 관리·감독할 인력과 자원도 부족해 당초 정부 구상대로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앤드류 셀리 이민정책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한 전략을 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형사처벌과 강제추방을 무릅쓰고서라도 여전히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이민자들도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티후아나 곳곳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티후아나에서 가족과 머물던 베네수엘라 이민자 오스카 수아레스(27)는 로이터에 "우리와 함께 멕시코에서 온 다른 사람들도 불법으로 국경을 건넜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며 "우리는 돈도 바닥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올라 탔다 떨어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에 멕시코 철도회사 페로맥스는 멕시코 접경지에서 화물 철도 운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달 약 8만2000명이 파나마와 콜로비아와의 국경 지대인 '다리엔 갭' 정글을 넘어 파나마에 입국했으며 연말까지 약 50만명이 이곳을 넘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