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한총리, 차질없는 업무 강조
- 23-09-21
역대 9건 총리 해임안 제출됐지만 가결은 처음
한 총리, 가결 직후 내부 티타임 갖기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 국회의원 수 298명 가운데 의석수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에 대해 2015년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약 10분간 내부 티타임을 갖고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일정을 포함해 약 10개 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보고를 받거나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 5곳, 경로당 등 기관 5곳 등 총 10군데를 돌며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뉴스포커스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 대응"
- 김호중 마약 검사 받았다…"간이검사 음성, 국과수 정밀 의뢰"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9만명 투약분 마약 화장품통에 숨겨 반입한 유통조직 적발
- 출국 당일 '여권 영문명' 틀려서 허탕 치는 일 없어진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