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한총리, 차질없는 업무 강조
- 23-09-21
역대 9건 총리 해임안 제출됐지만 가결은 처음
한 총리, 가결 직후 내부 티타임 갖기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 국회의원 수 298명 가운데 의석수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에 대해 2015년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약 10분간 내부 티타임을 갖고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일정을 포함해 약 10개 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보고를 받거나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 5곳, 경로당 등 기관 5곳 등 총 10군데를 돌며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