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등 명품 2만점 베껴 팔았다…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 23-09-14
주범은 누적 방문자 1400만명의 30대 패션 인플루언서
특허청, 디자인범죄 최초 1명 구속·범죄수익 24억 추징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씨(34)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샤넬, 타임 등 모방품 2만여 점 제조·유통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언서 인지도 이용…정품가액 344억 상당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추징보전·피의자 구속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3월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들. /뉴스1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박세리 부친 "딸, 골프 시킨 이유? '돈' 될 거라 생각" 인터뷰 재조명
- 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첫 전체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 빅5도 동참 ‘18일 총파업’ 판 커진다…환자들 “엄정 대응해야”
- '대왕고래'에 주가 치솟자 "이때가 기회?"…가스공사 임원들 '현금화' 러시
-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 '300만 달러=이재명 방북비용'…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 '세기의 이혼' 머리 아파진 SK…상고심 대비 속 '플랜B' 마련 분주
- '기말고사만 끝나면'…의대 증원에 반수생 등록 20% 늘었다
- "되갚아 드리겠다" 동료에게 문자…대법 "협박 아냐"
- 전북 4.8 지진, 한반도 지역 역대 7번째 강력…여진 3회
- 북한군 수십명, 9일 중부전선 MDL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 '아버지 고발' 박세리 "200억 넘는 스폰서 계약금, 부모님 다 드렸다" 재조명
- "범죄마저 비호"…정치 이어 스타로 확산하는 어긋난 '내 새끼 팬덤' 왜?
- 국토부 장관이 띄운 전세 폐지론…'월세로 전환' 시나리오 가능할까
- 국힘, 野 단독 상임위에 국회 '보이콧' 결정…"강하게 맞설 것"
- 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