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공판 개시…"검색왕국 유지에 연 13조원 지출"
- 23-09-13
미 법무부 구글 상대로 소송…워싱턴DC 연방법원서 첫 공판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업체 제거"vs"고품질 검색서비스 제공"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첫번째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구글은 고품질 서비스로 검색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항변했지만 미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매년 100억달러(13조원)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MS) 판결 이후 20여년 만에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소속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날 아밋 메타 연방 판사가 주재한 공판에 참석해 구글이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조건으로 매년 약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이동통신사 AT&T, 웹브라우저업체 모질라파이어폭스 등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딘처 변호사는 "(검색엔진) 기본값 설정은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져 강력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신생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소홀히하는가 하면 자체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했다.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구글과 관련 업체가 맺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실렸다. 문서에 따르면 18년 전 처음으로 애플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구글은 애플 아이폰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그 대가로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의 50%를 되돌려 줬으며 그 금액은 연간 10억달러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16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팀 쿡 애플 CEO가 만나 검색 수익 극대화를 위한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아이폰 시리에도 MS 검색엔진 빙 대신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외에도 2011년 구글이 광고 수익의 15~40%를 되돌려주는 계약을 AT&T와 체결해 AT&T-야후간 제휴 관계를 끊은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스캣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랙픽을 일으키는 웹사이트로, 수년간 전 세계 검색량의 90% 이상을 처리해 왔다. 딘처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구글이 2010년 독점 기업이 돼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의 89%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구글을 대리하는 존 슈미들린 변호사는 구글이 지불한 돈은 관련 업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들인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됐더라도 사용자들은 언제든 간편하게 MS의 빙이나 야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플과 모질라파이어폭스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구글이 최종 우승했다며, 구글이 시장 1위를 차지한 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슈미들린 변호사는 "구글은 수십년 동안 검색엔진을 혁신하고 개선해 왔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직격했다.
메타 연방 판사는 앞으로 10주간 공판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렇게 되면 소송전은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AFP는 내다봤다.
미 정부가 자국 IT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은 1998년 MS와 1974년 AT&T가 대표적이다. 소송 결과 AT&T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인정돼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했으며 MS도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 윈도우와 함께 판매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뉴스포커스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