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간 무기거래 현실화되면… 국제사회 대응책 있나?
- 23-09-09
안보리 추가 제재는 러시아 '셀프 반대'로 불발 가능성
한미일 등 주요국 및 EU 독자제재 연계 등 '플랜B' 필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오는 12일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가 전용 열차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해주 하산역 등지엔 이미 '9~11일 사이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올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앞서 2019년 4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북러 접경지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번 EEF를 계기로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 안보리 체계 하에선 "실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안보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인 러시아가 즉각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됐을 때도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를 막지 못할 경우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플랜B'(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일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연계해 독자 대북·대러제재를 발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특히 EU의 경우 그동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해왔지만,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럽의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한층 더 강화된 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동조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각국이 보다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미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이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위성사진도 공개했지만, 북러 양측 모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그 제재 논의로까진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러 간 무기거래는 현장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원유 등 대북 수출제한 물자와 관련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상한선을 넘겨 북한에 제공하는지 등을 면빌히 살펴 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