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제재는 러시아 '셀프 반대'로 불발 가능성

한미일 등 주요국 및 EU 독자제재 연계 등 '플랜B' 필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오는 12일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가 전용 열차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해주 하산역 등지엔 이미 '9~11일 사이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올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앞서 2019년 4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북러 접경지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번 EEF를 계기로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 안보리 체계 하에선 "실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안보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인 러시아가 즉각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됐을 때도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를 막지 못할 경우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플랜B'(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일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연계해 독자 대북·대러제재를 발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특히 EU의 경우 그동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해왔지만,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럽의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한층 더 강화된 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동조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각국이 보다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미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이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위성사진도 공개했지만, 북러 양측 모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그 제재 논의로까진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러 간 무기거래는 현장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원유 등 대북 수출제한 물자와 관련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상한선을 넘겨 북한에 제공하는지 등을 면빌히 살펴 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