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존 전 연방 시애틀판사 "소비자들 아마존상대 집단소송 가능"판결
- 23-09-08
소비자들 "최저가는 아마존에서만?" 집단소송 불사
아마존 가격책정 관행 고발한 美 소비자들
美 법원 "아마존 가격정책 이의 제기 가능"
시애틀의 한인 연방 판사가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정책에 대항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했다.
연방 시애틀법원의 존 전(전형승)판사는 7일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 책정 관행을 문제삼아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혐의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전 판사의 판결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전 판사는 24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5명의 소송 원고 측이 아마존 웹사이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소비자로 아마존의 가격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판사는 명령서에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의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측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진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제기됐으며 입점 사업자들에게 ‘최저가 보장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체결한 아마존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다른 오픈마켓에서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아마존이 직면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도 지난해 9월에 아마존이 입점 소매업체의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FTC가 이르면 이달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FTC는 지난달 15일 아마존 법무팀에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시장경쟁 저하 행태 등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으나, 아마존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아마존의 현재의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배송을 느려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