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존 전 연방 시애틀판사 "소비자들 아마존상대 집단소송 가능"판결
- 23-09-08
소비자들 "최저가는 아마존에서만?" 집단소송 불사
아마존 가격책정 관행 고발한 美 소비자들
美 법원 "아마존 가격정책 이의 제기 가능"
시애틀의 한인 연방 판사가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정책에 대항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했다.
연방 시애틀법원의 존 전(전형승)판사는 7일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 책정 관행을 문제삼아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혐의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전 판사의 판결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전 판사는 24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5명의 소송 원고 측이 아마존 웹사이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소비자로 아마존의 가격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판사는 명령서에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의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측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진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제기됐으며 입점 사업자들에게 ‘최저가 보장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체결한 아마존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다른 오픈마켓에서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아마존이 직면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도 지난해 9월에 아마존이 입점 소매업체의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FTC가 이르면 이달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FTC는 지난달 15일 아마존 법무팀에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시장경쟁 저하 행태 등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으나, 아마존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아마존의 현재의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배송을 느려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