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아마존 ‘反독점 칼’ 빼들고 나섰다
- 23-09-06
9월부터 소송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FTC가 이달 말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FTC는 지난달 15일 아마존 법무팀에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시장경쟁 저하 행태 등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으나, 아마존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WSJ은 "아마존 경영진이 소송 전 마지막 단계에서 반독점 혐의를 해소할 어떠한 자구책도 내놓지 않은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유지해 온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표적으로 한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또 제품을 자체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TC는 이런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년간 아마존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블룸버그는 "FTC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아마존에 대한 4년간의 독점 금지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이 본격화되면 FTC는 아마존에 기업해체 수준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TC가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 기업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빅테크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욱 강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큰 축인 FTC는 사전적 규제보다 기업해체나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규제에 집중해 검색·전자상거래·소셜미디어 등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왔다. AT&T와 같은 기업해체 소송이나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 제정 등의 초강력 조치들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FTC는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메타의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위딘 인수가 시장경쟁 저하 행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687억달러(약 91조5100억원) 규모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는 등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빅테크와의 소송은 패배를 향해왔다. 연달은 패배에도 FTC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불러온 오픈AI를 다음 타깃으로 정하는 등 빅테크 사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한편, 아마존은 유럽연합(EU)에서의 반독점 규제 위험도 안고 있다. EU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6일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애플, 알파벳, 메타 등과 함께 규제 후보군에 올라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뉴스포커스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
- "나라 흔들릴 액션" 의협회장, 오늘 촛불집회서 '총파업' 선언할 듯
- 근로자 월임금 421만원…물가반영땐 371만원, 전년비 1.7% 감소
- 외교부, '역사 왜곡' 빠진 일본 개황에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
- '자율주행 첨단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