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WTO에 우리 수산물 금지 통보? 철회 요구할 방침"
- 23-09-04
"中 최대 무역국인 점 변함 없어…과학적 근거 수용하도록 할 것"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WTO에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WTO에 통보했기 때문에 (일본은) WTO에 이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외무성은 지난 1일 중국의 오염수 방출 비판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재일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알프스(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코멘트를 게재했다"며 "이러한 의견에는 사실 및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정하는 '종합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안전기준의 책정·적용을 할 권한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무성은 IAEA 모니터링에는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지 않아 '국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IAEA로부터 선정된 복수의 제3국 분석·연구기관이 방사성핵종을 측정·평가하는 등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외무성은 X에 '#STOP 풍평 피해' 해시태그를 붙여 중국에 대한 반론과 일본을 지지하는 각국 정부의 성명을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 |
다만 다케이 슌스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일본 내에서 WTO에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앞으로도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이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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