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상 진행 후 총매출 일부 사용료료 내야

'온라인 뉴스법안'…메타·구글, "서비스 중단" 반발

캐나다 정부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자국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들은 현지 매체들과 자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소정의 비율에 따라 총매출의 일부를 뉴스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마련된 초안대로라면 구글의 경우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약 1670억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연간 6000억 캐나다 달러(약 580억원)씩을 언론사들에 지급하게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들과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사용자 규모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캐나다 현지 매체들이 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 배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법안의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비금전적 기여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캐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에 대한 뉴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메타 캐나다 공공정책 부문 수장인 레이철 커런은 성명을 통해 "이런 규제 절차는 온라인 뉴스법의 본질적 흠결을 다룰 채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제안된 규제안은 캐나다에서 뉴스 이용을 중단시킨다는 우리의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측 대변인은 "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는지 살피기 위해 (이날 공개된 시행세칙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은 올해 12월 발효된다. 캐나다 당국은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약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언론 매체들이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