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압박·경력 단절·사교육비 장애물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젊은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 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WSJ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원 규모를 늘리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4%)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WSJ은 한국 젊은층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취업난과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해 결혼한 32세 회사원인 최선윤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정부 보조금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출산을 장려하는데) 부족하다.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경력에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원인 33세 황미아씨도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를 원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비를 생각했을때 망설여진다고 전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WSJ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취업 압박과 교육비를 가정을 꾸리데 장애물로 꼽는다.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한 경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인센티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경쟁이 계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불행을 물려줄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금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