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현금성 지원에도 韓 출산율 세계 최저…사회 구조적 문제 탓"
- 23-09-01
취업 압박·경력 단절·사교육비 장애물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젊은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 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WSJ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원 규모를 늘리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4%)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WSJ은 한국 젊은층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취업난과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해 결혼한 32세 회사원인 최선윤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정부 보조금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출산을 장려하는데) 부족하다.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경력에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원인 33세 황미아씨도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를 원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비를 생각했을때 망설여진다고 전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WSJ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취업 압박과 교육비를 가정을 꾸리데 장애물로 꼽는다.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한 경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인센티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경쟁이 계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불행을 물려줄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금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