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시진핑…왜?
- 23-08-30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그동안 불경기 때마다 인프라 투자를 남발한 나머지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 진작뿐이다. 실제 서방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터널을 소비 진작과 복지 정책 확대로 극복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반대하고 있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시 주석인 것이다.
시 주석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 정책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를 자본주의 퇴폐 문화로 보며 터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차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에 거부감을 표해왔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시 주석은 서구식 복지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는 복지가 인민들의 게으름을 조장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현금 지원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은 7%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가계 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38%로, 미국의 68%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중국이 소비를 촉진한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부분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소비가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서구 산업사회의 경제발전 패턴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념에 매몰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인물이 바로 시 주석이다. 그런 그가 이념에 매몰돼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흑묘백묘론(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의미)을 설파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 중국을 발전도상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시애틀 뉴스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뉴스포커스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