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시진핑…왜?
- 23-08-30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그동안 불경기 때마다 인프라 투자를 남발한 나머지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 진작뿐이다. 실제 서방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터널을 소비 진작과 복지 정책 확대로 극복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반대하고 있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시 주석인 것이다.
시 주석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 정책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를 자본주의 퇴폐 문화로 보며 터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차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에 거부감을 표해왔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시 주석은 서구식 복지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는 복지가 인민들의 게으름을 조장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현금 지원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은 7%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가계 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38%로, 미국의 68%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중국이 소비를 촉진한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부분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소비가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서구 산업사회의 경제발전 패턴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념에 매몰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인물이 바로 시 주석이다. 그런 그가 이념에 매몰돼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흑묘백묘론(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의미)을 설파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 중국을 발전도상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