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내 22개 카운티가 주정부 고소했다
- 23-08-25
“구치소가 인계하는 정신질환 범법자들 제대로 치료 못해”
워싱턴주내 22개 카운티가 주 정부를 고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킹 카운티를 포함한 워싱턴주내 22개 카운티가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들을 주립 정신병원인 웨스턴 스테이트 호스피털(WSH) 등 관련 의료시설이 주법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보건사회부(DSHS)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카운티는 지난 23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전환 환자’ 문제를 쟁점으로 거론했다. 전환 환자는 정신질환 증세로 재판진행 여부가 의심스러워 구치소로부터 관련기관으로 보내지는 범죄 용의자들을 지칭한다.
DSHS는 주립 정신병원의 병상이 제한된 데다 법원과 타결한 협상에 따라 수용해야할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환 환자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합의는 WSH가 구치소에서 넘어오는 범죄자 환자들이 법정에 설 수 있는지 여부를 2주 안에 감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주 안에 회복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먼 판사는 지난달 주정부 관리들이 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며 DSHS에 1억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DSHS는 연방법원과 주정부 산하의 22개 카운티 정부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이 됐다.
원고 측인 킹 카운티의 리사 매니언 검사는 DSHS가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한 중범자 전력의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관련 기관들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퇴원시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 정부들이 공동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첫 재판은 빠르면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