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그림, 저작권 인정받을까?…美법원 "인정 안돼"
- 23-08-22
워싱턴DC 연방지법 "인간 주체, 저작권 성립 기본 요건"
컴퓨터 공학자, 저작권청 'AI그림' 등록 거부에 행정소송
생성형(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특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인간 창작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저작 주체가 인간임은 "수 세기에 걸쳐 확립된 사회적 이해에 기반한 저작권 성립의 기본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는 생성형 AI 시스템 'DABUS'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라는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해 본인 이름으로 된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탈러는 저작권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청은 "창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러는 "인간 저자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며 AI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미 헌법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하웰 판사는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에 다양한 도전적 질문을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DABUS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만화 내 글과 이미지를 배열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행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시애틀 뉴스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뉴스포커스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