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그림, 저작권 인정받을까?…美법원 "인정 안돼"
- 23-08-22
워싱턴DC 연방지법 "인간 주체, 저작권 성립 기본 요건"
컴퓨터 공학자, 저작권청 'AI그림' 등록 거부에 행정소송
생성형(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특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인간 창작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저작 주체가 인간임은 "수 세기에 걸쳐 확립된 사회적 이해에 기반한 저작권 성립의 기본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는 생성형 AI 시스템 'DABUS'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라는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해 본인 이름으로 된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탈러는 저작권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청은 "창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러는 "인간 저자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며 AI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미 헌법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하웰 판사는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에 다양한 도전적 질문을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DABUS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만화 내 글과 이미지를 배열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행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시애틀 뉴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뉴스포커스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이재명도 '영수회담 비선' 선긋기…尹 내일 기자회견 주목
-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