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정상회의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3건 문건 채택

북핵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등으로 협력 확대…"역사적인 날로 기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한국·미국·일본 정상들이 3국간 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그동안 북핵 위협 등 안보에만 주력해오던 3국 간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의 비전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방안이 담겼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열린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공조 확대 뿐 아니라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정상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등을 연 1회 이상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대화', '개발정책대화',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협의체를 신설해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 가동하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수함전훈련 등 3국 간 연례군사훈련을 정례화했다. 또한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을 창설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평가되는 사이버 해킹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한미와 미일이 군사동맹관계인 반면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닌데다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사안이 불거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밀착된 협력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점이 크게 보완돼 결과적으로는 대북공조가 더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날 한일 정상은 별도의 양자회의를 통해 올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및 외교차관전략대화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한미일 3국 협력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일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일각에서 전망한 '3국 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해선 아직은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 이은 새로운 인태지역 협의체가 신설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쿼드와 오커스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일 협력은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인태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우리 정부의 외교 지평을 인태지역으로 넓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전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