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지정학적 문제…민간 커지면 공산당 전복 위험"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고 미국처럼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대대적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을 분위기는 아니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5일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경제 지표를 발표한 직후 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인내를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을 출간했다.

중국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 2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모호한 지침에 대응 지연"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저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 경제 위기론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시 주석이 국가안보에 집중하며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은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가베칼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드도르 중국 연구 부국장은 "지도부가 공무원들에게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라는 모호하고 높은 수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중국 공무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책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주저하며 시 주석의 충성파들로 가득 찬 정부가 정책 논쟁을 억누르고 대응 조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방역을 해제했던 실례를 보면 중국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외교부 "일시적 문제 증폭, 과대 포장"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감세, 소비지원금처럼 소비자와 기업의 자신감을 고양할 조치가 필요하며 과거 침체와 달리 대규모 투자를 통한 부양같은 빠른 해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소비 진작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 경제 회복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문제를 증폭하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그들은 결국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대학의 중국 경제 및 제도 센터의 학자 쉬청강은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와 민간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면 전복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10년 집권 기간 동안 반대파를 탄압하고 전례 없는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정부를 꾸려왔기 때문에 민간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주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공개된 이후 당 기관지는 시 주석이 서구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대해 경고하는 연설을 실었다. 기관지에 실린 시 주석의 연설은 원래 지난 2월 공개됐는데 구조적 불균형이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 주석은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덜 활기찬 경제와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