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 트럼프, 유죄 판결 시 '셀프 사면' 못한다
- 23-08-16
조지아주 법률…대통령 아닌 주위원회가 결정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박탈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셀프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ABC뉴스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 법률에 따라 처벌될 시에는 보통 주지사가 사면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만 사면권을 갖게 되며 그 권한마저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형이 과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는" 한에서만 사면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는 7년으로 제한됐다.
또 일반적으로 사면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조지아주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면은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공식적인 용서 명령"으로 "범죄 기록을 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아니라 복권·복직을 위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사면 신청이 허용된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로 등록된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투표권이 박탈돼 "표를 얻을 자격은 있지만 정작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 전날(14일) 대배심이 이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13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리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네 건 기소 중 두 건(기밀문서 유출/선거 부정 주장과 의사당 난입 배후 조종)은 연방법 위반 사건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