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여명은 남은 대출 전액, 나머진 일부 탕감

바이든 "최대한 많은 사람 구제" 필요성 거듭 강조

조 바이든 행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 ABC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전날부터 본격 이행됐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을 내세웠는데, 연방 대법원 판결로 규모를 줄여 지난달 발표한 후속 대책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약 80만명 정도가 이번 대출 탕감의 대상으로, 향후 수주 안에 안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61만4000여명은 대출 잔액을 모두 탕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만 약 20만명의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IDR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000명이 넘는 국민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사람의 학자금 대출 구제 방안을 위한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할 수 있도록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바이든 정부는 80만명을 대상으로 규모를 축소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