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Q&A 진단…"투자->소비 중심 구조개혁 관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투자 지표들이 일제히 예상을 하회하며 부진했고 부동산 줄도산 위험까지 겹치며 중국 성장의 종말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로코로나 해제에 따른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 경제가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자본유출 공포가 커졌을 때에도 성장 둔화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위기 때마다 중국 지도부는 막대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부동산 부양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인프라 확대와 재건으로 너무 많은 부채가 발생했고 이미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중국은 부채에 기반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가 정점에 달했고 글로벌 경제와 더불어 수출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부양할 수 있는 수요 부문은 가계 소비밖에 남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따라서 중국 회복여부는 가계가 더 많이 소비하고 저축을 줄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소비수요가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정도록 강력할지에 달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경제가 처한 위험에 대해 질문과 답변식으로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중국 소비 수요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해제하고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에도 기대했던 '보복' 소비는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소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 경제가 부채에 기반한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디플레이션에 빠진 원인은 내수 부진이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 뜨린 탓이라는 설명이다.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부채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 불균형은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가 시작된 1990년대 이전 보다 더 심각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경기 둔화가 얼마나 더 심해질 수 있을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경제 지표를 보고 중국이 추가 재정부양 없이 올해 성장률 5% 안팎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중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가 GDP의 40%에 달해 미국과 비교해 거의 2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한 것에 비해 성장은 실망스러운 수준일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방 부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불확실성도 있다. 중국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부가 성장을 촉진할 역량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1%를 웃돌고 수익 마진을 압박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와 기업은 이미 침체만큼 깊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될까?

지표 부진에 결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제를 부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상징적 제스처라는 점에서 경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했다.

문제는 금리를 대폭 낮추면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며 자본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연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지원 소비지원금, 대규모 감세, 가파른 임금인상 촉구, 연금 실업수당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틀은 제언했다.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2월 열릴 당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지기를 이코노미스트들은 기대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