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 기소 판결 전 혐의 담긴 공소장 법원 사이트 올랐다 삭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 미 대선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의 혐의를 적은 문서가 재판 전에 노출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이 대배심 표결 전에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트럼프 측에 반격의 기회가 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대배심은 혐의가 적시된 문건이 일시적으로 공개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서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배심이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건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공식적인 일(기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문서에 사건 번호와 날짜가 있지만 '사실' 또는 '아니다'라는 서명이 된 서류나 (법원) 서기의 이름이 찍힌 공식 도장이 없는 비공식 문서이며 시험용 샘플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 언론 매체는 법원의 '풀턴 카운티 프레스' 대기열에서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 측은 한 언론 매체가 '허구의 서류'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는데, 문건이 일시적으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이날 인정했다. 

해당 문건을 입수한 로이터는 법원이 공공 기록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문서가 공개돼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3개 중범죄 혐의가 공개된 해당 문건에 적시된 혐의 내용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결정이 대배심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3개는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 등이다.

1970년대 마피아 등 조직범죄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리코법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선거 결과 뒤집기를 모의했다는 부분에서 적용됐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있으면 보스와 구성원을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트럼프 뿐 아니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우스와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존 이스트먼 등 총 19명이 기소됐다.

아울러 리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기소 결정이 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리조트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라 발표했다.

그는 "이 '최종' 보고서의 결과에 근거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완전한 면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