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대입 자소서에 인종 기입 가능"…대법 위헌 결정에 우회로 마련
- 23-08-15
교육부·법무부 대입 가이드라인 발표…"역경극복 사례로 인종차별 적어도 돼"
대법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결정에…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니다" 강력 반발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입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기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14일(현지시간)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 가이드라인을 개별 대학에 발송했다.
서한과 질의응답 형식의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대법원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에 대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대학이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의 인종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자기소개서에서 인종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성하고 대학이 이를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역경 극복 사례로 인종 차별을 언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원자가 도시 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최초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골 학교에서 유일한 남아시아 혈통의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인종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소외계층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학생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 수준, 학군과 인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동문 우대 및 기여 입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위헌 결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다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도나 장관은 "우리는 과거 일부 주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전면 금지했을 때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 유색인종 학생의 지원이 감소했고 입학한 유색인종 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우린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러한 종류의 후퇴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인종에 모집 단위를 할당하거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한 유권해석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적극적 우대조치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과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1960년대 시작됐는데, 21세기 들어 이 '우대' 대상에 들지 못하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결정 취지를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