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양자·반도체 등 첨단 분야 '對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 23-08-10
'안보 위험' 분야 투자 금지 및 사전 신고 의무화…향후 신규 투자에 적용
당장 韓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듯…동맹 참여 압박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군사·정보·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하거나 첨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국가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향후 우려국가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첨단 군사·정보·감시 및 사이버 지원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특정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 재무장관이 특정 투자에 대한 금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및 재무부의 제안 규칙 제정 사전통지(ANPRM)에 따르면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과 관련해선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의 설치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덜 발전된 집적회로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고하도록 했다.
양자 기술과 관련해선 △양자 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재무부는 다만 "현재 양자 정보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I 시스템과 관련해선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사 또는 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최종 용도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사 감시 최종 용도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최종 용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좁은' 범위에서만 일련의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선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인수합병이나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및 기타 약정 등을 통한 관련 중국 기업의 지분인수, 미국 기업이 중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 투자, 합작 투자, 지분으로 전환되는 채권금융 거래 등을 제한한다.
다만 △공개 거래 증권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미국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회사내 자금 이전 등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투자 제한은 기존 투자가 아닌 향후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투자자는 벌금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투자자들에 대한 처벌보단 "명확성을 제공하고, 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ANPRM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45일간 규칙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및 파트너, 의회와 업계,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포함해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및 대중관계 관리,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며 발표가 지연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내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이 미국 대선의 해인 만큼 본격적인 시행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미중국대사관은 최근 미국이 "기술과 무역 문제를 습관적으로 정치화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심사 도구와 함께 해외 우려 국가가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은 범위의 높은 울타리' 접근법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 조치"라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를 탈동조화 하는 게 아니라 목표하는 국가안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한 탈위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 카운터파트들과 매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것인 만큼 당장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대응에 있어 동맹의 참여를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대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한 성격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