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험' 분야 투자 금지 및 사전 신고 의무화…향후 신규 투자에 적용

당장 韓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듯…동맹 참여 압박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군사·정보·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하거나 첨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국가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향후 우려국가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첨단 군사·정보·감시 및 사이버 지원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특정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 재무장관이 특정 투자에 대한 금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및 재무부의 제안 규칙 제정 사전통지(ANPRM)에 따르면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과 관련해선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의 설치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덜 발전된 집적회로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고하도록 했다.    

양자 기술과 관련해선 △양자 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재무부는 다만 "현재 양자 정보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I 시스템과 관련해선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사 또는 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최종 용도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사 감시 최종 용도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최종 용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좁은' 범위에서만 일련의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선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인수합병이나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및 기타 약정 등을 통한 관련 중국 기업의 지분인수, 미국 기업이 중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 투자, 합작 투자, 지분으로 전환되는 채권금융 거래 등을 제한한다.

다만 △공개 거래 증권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미국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회사내 자금 이전 등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투자 제한은 기존 투자가 아닌 향후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투자자는 벌금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투자자들에 대한 처벌보단 "명확성을 제공하고, 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ANPRM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45일간 규칙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및 파트너, 의회와 업계,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포함해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및 대중관계 관리,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며 발표가 지연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내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이 미국 대선의 해인 만큼 본격적인 시행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미중국대사관은 최근 미국이 "기술과 무역 문제를 습관적으로 정치화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심사 도구와 함께 해외 우려 국가가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은 범위의 높은 울타리' 접근법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 조치"라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를 탈동조화 하는 게 아니라 목표하는 국가안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한 탈위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 카운터파트들과 매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것인 만큼 당장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대응에 있어 동맹의 참여를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대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한 성격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