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美 흑인여성, 안면인식 오류로 '절도범' 몰려…손배소
- 23-08-08
8년전 사진으로 오인 체포된 우드루프(32), 디트로이트 시·경찰에 손배 청구
"흑인 식별 시 유독 결함 많아, 안면인식 결과 적법한 체포사유 돼선 안돼"
미국에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흑인 여성이 안면인식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렸다며 시와 경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포르차 우드루프(32·여)는 지난 3일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디트로이트 시와 디트로이트 경찰을 상대로 '신뢰할 수 없는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체포 및 구금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드루프는 지난 2월 두 자녀의 등교를 준비하던 도중 경관 6명에 의해 체포됐다. 우드루프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경관들은 그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적용된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며 "우드루프는 자신이 만삭의 몸인 데다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우드루프가 체포된 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의 사진이 용의자 식별 과정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우드루프는 2015년 면허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유치장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안면인식 기술로 범행 현장에서 찍힌 용의자의 얼굴과 대조해 보니 두 사람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량 피해자 역시 우드루프의 옛날 사진을 보고는 그가 용의자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우드루프가 차량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우드루프는 체포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한달 뒤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우드루프 측 변호사는 소장에 "안면인식 기술로 흑인을 식별할 때 유독 결함이 많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간 널리 알려졌다"며 "안면인식 결과는 적법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경찰도 직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경찰은 안면인식 오류로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시민을 오인 체포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 디트로이트 경찰은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오인 체포 사례가 발생하자 내부 규정을 개정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수사는 폭력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우드루프의 현재 운전면허증 사진이 아닌 8년 전 사진을 안면인식에 사용하고 구금 이후에도 정확한 신원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제임스 화이트 디트로이트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소송에 제기된 쟁점을 모두 검토했다.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검찰은 "우드러프의 체포영장은 당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인식 기술 규모는 정확히 집계된 바 없다. 다만 미국 비영리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안면인식 업체 한 곳은 약 3100곳의 미 수사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체 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자 지난해 9월 미 하원 의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제한이 없으며 미국 시민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며 수사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