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북 미군 병사 '전쟁포로' 분류 거부"-로이터
- 23-08-05
제네바 협약 적용 걸려 있어 '전쟁포로' 지위 여부 중요
美 "아직 최종 결정 내려지지 않아,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이 지난달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전쟁포로(POW)로 분류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자유의지로 북한으로 건너가기로 한 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쟁 포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킹 이병의 전쟁포로 지위 관련 논평을 거부하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비공개 교신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교신이 곧 전쟁 포로 지위를 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킹 이병이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제네바 협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적진 뒤에 군인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감안할 때 미군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미국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질수록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해당 협약은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등등의 원칙이 담겼다.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군사법 전문가인 레이첼 밴랜딩햄은 킹 이병이 전쟁 포로로 분류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분명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분류한다고 해서 고립된 북한 정부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지는 분명치 않다"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은 국제법에 구속될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공대 법대의 군사법 전문가 제프리 콘은 당시 교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킹 이병은 실제로 적대 행위의 맥락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 미국이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킹의 공식적인 지위를 무단이탈(AWOL)로 지정하고 있다. 군 규정에 따라 그는 30일 후 자동으로 탈영병으로 선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