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북 미군 병사 '전쟁포로' 분류 거부"-로이터
- 23-08-05
제네바 협약 적용 걸려 있어 '전쟁포로' 지위 여부 중요
美 "아직 최종 결정 내려지지 않아,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이 지난달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전쟁포로(POW)로 분류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자유의지로 북한으로 건너가기로 한 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쟁 포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킹 이병의 전쟁포로 지위 관련 논평을 거부하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비공개 교신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교신이 곧 전쟁 포로 지위를 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킹 이병이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제네바 협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적진 뒤에 군인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감안할 때 미군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미국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질수록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해당 협약은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등등의 원칙이 담겼다.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군사법 전문가인 레이첼 밴랜딩햄은 킹 이병이 전쟁 포로로 분류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분명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분류한다고 해서 고립된 북한 정부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지는 분명치 않다"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은 국제법에 구속될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공대 법대의 군사법 전문가 제프리 콘은 당시 교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킹 이병은 실제로 적대 행위의 맥락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 미국이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킹의 공식적인 지위를 무단이탈(AWOL)로 지정하고 있다. 군 규정에 따라 그는 30일 후 자동으로 탈영병으로 선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시애틀 뉴스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