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6년 감형…사실상 종신형인데 강행한 속내는?
- 23-08-05
내정 불간섭 깬 아세안 눈치…'보여주기식' 감형
中 입김 작용했다는 분석도…"국경 안전 추구"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이 불교 경축일을 맞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형량을 6년 단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봤자 징역 33년에서 27년으로 줄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가 최근 내정 불간섭주의 원칙을 버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의 압박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감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와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1일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19건의 혐의 가운데 5건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치 고문의 형량은 징역 33년에서 27년으로 줄었으며 그의 가택 연금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수치 고문의 나이는 78세로, 징역 27년은 사실상 종신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면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도 군정이 사면을 결정한 데는 당장 군정을 향한 부정적인 국외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를 부정선거라 규정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군부는 반대 세력을 무참히 탄압했으며 현재까지도 반군 세력과 민간인들을 유혈 진압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지만 아세안은 내정 비간섭주의를 내세우며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 '5가지 평화 계획' 등에 합의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미얀마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을 정상회의에서 배제했고 그나마 우호적인 태국이 지난 6월 미얀마 군정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려다 주요 회원국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아세안마저 미얀마 군정에 등을 돌리자 수치 고문 감형 조치로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이번 조치를 "국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라며 "모든 정치범들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전문가 데이비드 매시슨은 DW에 "무엇이 이러한 결정을 촉발했는지, 군정이 둔 도박인지 아니면 군정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정권 내부의 결정인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주미얀마 네덜란드 대사로 지냈던 레티티아 반 덴 아섬은 가디언에 "이런 터무니없는 감형으로 미얀마 군정은 해외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얀마 전문가인 호주 정치분석가 헌터 마스턴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얀마 군정이 과거 수치 고문을 지지했던 인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감형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시슨은 "확실히 알기 전까지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정과 관계를 강화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치 고문의 석방과 유혈사태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러시아, 인도와 기권한 바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딜런 로 조교수는 특히 중국이 미얀마 군정과 반군과의 갈등에 따른 국경 불안을 원치 않는 만큼 군부가 감형으로 상황을 조금이나마 무마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수치 고문 측은 이번 감형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 아웅 NUG 총리는 수치 고문의 감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군부가 매일 마을을 폭격하고 1만7000여명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며 경제가 파탄 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