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내부 논의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 인용해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중순께 미국의 첨단 ·핵심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내부 논의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핵심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 기업 등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특정 거래만 금지된다.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소식통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의 초점이 조치의 내용에서 행정명령과 그에 수반된 시행 규칙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8월 중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그간 수차례 발표 시점이 미뤄져 왔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기존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들은 중국의 특정 조치에 대한 보복이나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이번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8월 둘째주로 예정된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뤄졌던 만큼 다신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