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오커스'에 뉴질랜드 합류 가능성… 한국은?
- 23-07-28
"美 '동맹 네트워크' 확대 움직임 지속될 것"
미국 정부가 영국·호주와 함께하는 안보동맹 '오커스'(AUKUS)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뉴질랜드의 오커스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다른 우방국들의 오커스 참여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예방 뒤 회견에서 오커스 확대 문제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다른 우방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오커스) 참여의 문은 얼려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참여국 간 국방기술 협력 수준면에 다른 다자 안보동맹과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미 정부는 오커스 출범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핵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는 건 1958년 이후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커스 출범 초부터 '개방형 구조'임을 강조해왔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021년 11월 한 포럼에서 "오커스에 아시아·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정부가 오커스 확대를 추진할 경우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역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단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국방전략서(NDS)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 중국과 '당면한 위협' 러시아에 대응하고자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할 때 "동맹·우방국들을 한 데 묶으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커스 자체는 남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미국이 쿼드 협의체(미국·일본·호주·인도)나 한미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건해를 ㅈ시했다.
차 위원은 "미국이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동맹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단 정체성·가치에 부합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만 유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비핵 정책'을 추구해왔던 만큼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이 없는 선에서 오커스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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