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 바이든 선언, 전세계 부자증세 신호탄 쏘았다
- 21-04-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없다"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이 재정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낙수효과 사망 선언이 전세계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CNN은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6000여개 단어였는데 그 가운데 불과 몇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이 말한 "미국인들이여, 낙수 경제학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문장이 미국 경제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해 미국이 40년간 의존해온 이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부자들의 부가 나의 것이 된다?…효과 없었다 : 낙수 효과는 부자나 기업들을 위한 경제를 펼치면 그 효과가 낙숫물처럼 아래로 퍼져나간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경제불황 당시 연설에서 인용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이의 행운이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증식되는 부의 생산 방식"이라면서 이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부자 감세로 전환됐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1981년 62%에서 2015년 35%로 최고한계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한계소득세율은 90%가 넘었고, 1980년대에도 70%였는데 이는 현재 37%다.
미국 소득세율 표 ©스탠포드대 웹사이트 갈무리 |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다. 그후 세율이 계속 낮아지다 최근에야 일부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부자에게 고도의 세율을 매겼던 시대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부의 양극화가 덜 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순자산 증가액 또한 5조 달러(약 56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미국 부자 증세 본격화…법인세율도 상향 : 이 때문에 이미 세계 경제 기구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슈퍼리치나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정부가 최고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도 지난달 3일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발표한 2021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에 일시적으로 회복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각국에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도 전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의미다.
◇ "소비자 지출이 GDP 70%…부자는 수요 창출 미미" :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의 신용등급 평가사 대표와 부회장 등을 지낸 닐 배런 경제전문가는 지난주 더힐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소비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인데, 트럼프의 감세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여 미국의 소득과 부의 격차를 벌린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의협 ‘총파업’ 투표로 결정…“시도의사회장, 강력 지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