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 방류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요구

우리 전문가의 '후속 검증' 참여 여부가 관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계획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희석 처리해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그에 대한 불신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경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일본 측을 상대로 관련 협의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오염수 방류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우리 전문가의 방류 검증 참여, 그리고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할 것 등 3개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측도 '투명한 정보 공유'와 '문제 발생시 방류 중단'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참여에 대해선 아직 일본 측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서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참여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일본 측에 '고민'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측 입장에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미 IAEA가 참여하는 추가 검증 계획을 갖고 있기에 우리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7.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다만 '외교적' 관점에선 일본도 한일관계 계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전문가의 검증 참여가 부담되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부담은 되겠지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최근 한일관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볼 때 기시다 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한 후속 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개설한 상설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7~9일 방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으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에 따른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IAEA는 이달 4일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할 뿐더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