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저격수’ FTC수장에 대한 비판론 확산
- 23-07-13
"전략없이 빅테크 독과점 접근해 역효과"
미국 반독점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끄는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사진) 위원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칸 위원장이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접근해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비판론이 고조된 것은 최근 FTC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FTC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TC는 법원에서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뒤 히트 게임 ‘콜 오브 듀티’를 자사 게임기 엑스박스에만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MS는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면서 “FTC는 이를 뒤엎을 단 하나의 문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 2월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업체 ‘위딘’을 인수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하하는 행위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술업계의 이익단체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애덤 코바체빅 대표는 “잇따라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는 FTC를 보면 ‘종이호랑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FTC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전면전을 펴는 것은 칸 위원장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칸 위원장은 별명이 ‘아마존 킬러’일 정도로 빅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이었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이었다.
칸은 이 논문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칸은 2020년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는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FTC가 법리상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모하게 소송을 남발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칸 위원장의 소신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칸 위원장을 13일 법사위에 출석시켜 FTC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