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8~23세 청년 '기본 상속금' 3000만원 제안 화제
- 23-07-09
총선 앞두고 진보 성향 노동사회부 장관 제안
스페인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상속금' 개념으로 18세만 되면 2만유로(약3000만원)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 장관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18~23세 청년에게 2만유로의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인 '보편적 상속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상속금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18~23세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디아스 장관은 밝혔다.
디아즈 장관은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 상속금 이슈가 제기되며 독일 경제연구소도 2021년 말 비슷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재단 FEDEA의 호세 이그나시오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스페인에서 가족의 부와 상속금에 따라 젊은이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에 "되물림되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상속이 "이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상속금 제안이 스페인에서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혹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매년 50만명이 성인되 된다고 가정할 때 기본상속에 드는 비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유로라고 도이체벨레는 추산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속된 특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보편적 상속금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전히 기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과 같은 혜택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스페인의 세대 간 형평성에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연금이 8% 인상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빈손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뉴스포커스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