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8~23세 청년 '기본 상속금' 3000만원 제안 화제
- 23-07-09
총선 앞두고 진보 성향 노동사회부 장관 제안
스페인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상속금' 개념으로 18세만 되면 2만유로(약3000만원)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 장관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18~23세 청년에게 2만유로의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인 '보편적 상속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상속금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18~23세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디아스 장관은 밝혔다.
디아즈 장관은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 상속금 이슈가 제기되며 독일 경제연구소도 2021년 말 비슷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재단 FEDEA의 호세 이그나시오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스페인에서 가족의 부와 상속금에 따라 젊은이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에 "되물림되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상속이 "이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상속금 제안이 스페인에서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혹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매년 50만명이 성인되 된다고 가정할 때 기본상속에 드는 비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유로라고 도이체벨레는 추산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속된 특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보편적 상속금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전히 기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과 같은 혜택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스페인의 세대 간 형평성에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연금이 8% 인상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빈손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뉴스포커스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
- "나라 흔들릴 액션" 의협회장, 오늘 촛불집회서 '총파업' 선언할 듯
- 근로자 월임금 421만원…물가반영땐 371만원, 전년비 1.7% 감소
- 외교부, '역사 왜곡' 빠진 일본 개황에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
- '자율주행 첨단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징역 2년 확정
- 더 내려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연간 0.6명대 기정사실화
- 10가구 중 1가구 '로또 산 적 있다'…평균 구매액은 7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