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속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되나?
- 23-07-03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관계부서에 설치 검토 지시
현행 워싱턴주법으로는 설치 불가능해 귀추 주목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I-5 프리웨이를 비롯한 주정부 관할 도로에 과속 및 음주운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현행 관련 주법은 고속도로내 단속카메라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최근 교통안전위원회(WTSC) 회의에 참석, 계속 늘어나는 교통사고 희생자 통계에 역정을 내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들을 법으로 단속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슬리는 세 번째 임기를 내년에 끝내고 4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슬리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타겟 제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 2013년 436명에서 2021년 675명으로 늘어났다. 음주 또는 마약복용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늘었지만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주정부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한 후 2017년 155명에서 작년엔 101명으로 격감했다.
주하원 교통위원장인 제이크 페이(민-타코마) 의원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카메라단속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슬리 주지사의 프리웨이 카메라 설치안이 상정되더라도 내년 주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희박하지만 이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서 공사장 주변 도로의 차량속도를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교통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교통위의 공화당 간사인 앤드류 바키스(올림피아) 의원은 인슬리의 제안이 ‘생뚱맞다’며 “5차선 프리웨이에서 단속 카메라가 과속차량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의 핵심은 고속도로 순찰대원(WSP)을 시급히 증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바티스티 WSP 국장은 WSP 정원이 1,162명이지만 현재 212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올해 경찰대학 졸업생 43명과 신규 임용대원 60명의 훈련이 끝나면 교통단속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자 채혈 요원과 실험실 요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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