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정책도 제동 걸며 '우클릭 판결' 美연방대법원…정치권도 '촉각'
- 23-07-03
소수인종 우대·동성애자 권리 등 최근 잇달아 '보수적 판결'
내년 미 대선 영향 미칠지 관심 주목…보수 6명·진보 3명
지난해 낙태권 폐지와 총기 권리 확대 등 판결로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내년 대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들과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이번주 소수인종 우대, 동성애자 권리, 학자금 정책 등에 대해 '블록버스터급' 보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6대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제도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시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은 행정부가 총 4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연이은 보수적 판결이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뿐 아니라 대법원은 전날엔 1960년대부터 이어진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려 큰 파장이 일었다.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웹 디자이너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주(州)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세 판결 모두 대법관 9명의 판단이 ‘6대 3’으로 정확히 분열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보수화’된 대법원의 이념이 다양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념적으로 분열된 ‘6대 3’의 세 가지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쏠림 구도가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 나머지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7일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2.10.07. |
◇ 정치권도 '촉각'…이분법 단정 이르단 의견도
정치권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엔 호재, 공화당엔 악재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도 막판 낙태권 문제가 불거지고 진보·여성 유권자가 결집하면서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선방해 내년 대선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 편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NYT는 "최근 1년 동안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면서 "로버트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로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의 판결 전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면서도 NYT는 로버츠 대법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캐버노·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중 한 명 이상과 연대를 통해 대법원의 진보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포함해 이민 등 주요 판결에선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