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정책도 제동 걸며 '우클릭 판결' 美연방대법원…정치권도 '촉각'
- 23-07-03
소수인종 우대·동성애자 권리 등 최근 잇달아 '보수적 판결'
내년 미 대선 영향 미칠지 관심 주목…보수 6명·진보 3명
지난해 낙태권 폐지와 총기 권리 확대 등 판결로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내년 대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들과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이번주 소수인종 우대, 동성애자 권리, 학자금 정책 등에 대해 '블록버스터급' 보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6대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제도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시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은 행정부가 총 4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연이은 보수적 판결이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뿐 아니라 대법원은 전날엔 1960년대부터 이어진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려 큰 파장이 일었다.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웹 디자이너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주(州)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세 판결 모두 대법관 9명의 판단이 ‘6대 3’으로 정확히 분열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보수화’된 대법원의 이념이 다양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념적으로 분열된 ‘6대 3’의 세 가지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쏠림 구도가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 나머지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7일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2.10.07. |
◇ 정치권도 '촉각'…이분법 단정 이르단 의견도
정치권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엔 호재, 공화당엔 악재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도 막판 낙태권 문제가 불거지고 진보·여성 유권자가 결집하면서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선방해 내년 대선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 편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NYT는 "최근 1년 동안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면서 "로버트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로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의 판결 전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면서도 NYT는 로버츠 대법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캐버노·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중 한 명 이상과 연대를 통해 대법원의 진보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포함해 이민 등 주요 판결에선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뉴스포커스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