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동성애자 권리 등 최근 잇달아 '보수적 판결'

내년 미 대선 영향 미칠지 관심 주목…보수 6명·진보 3명

지난해 낙태권 폐지와 총기 권리 확대 등 판결로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내년 대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들과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이번주 소수인종 우대, 동성애자 권리, 학자금 정책 등에 대해 '블록버스터급' 보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6대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제도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시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은 행정부가 총 4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연이은 보수적 판결이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뿐 아니라 대법원은 전날엔 1960년대부터 이어진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려 큰 파장이 일었다.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웹 디자이너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주(州)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세 판결 모두 대법관 9명의 판단이 ‘6대 3’으로 정확히 분열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보수화’된 대법원의 이념이 다양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념적으로 분열된 ‘6대 3’의 세 가지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쏠림 구도가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 나머지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7일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2.10.07.

◇ 정치권도 '촉각'…이분법 단정 이르단 의견도 

정치권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엔 호재, 공화당엔 악재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도 막판 낙태권 문제가 불거지고 진보·여성 유권자가 결집하면서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선방해 내년 대선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 편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NYT는 "최근 1년 동안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면서 "로버트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로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의 판결 전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면서도 NYT는 로버츠 대법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캐버노·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중 한 명 이상과 연대를 통해 대법원의 진보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포함해 이민 등 주요 판결에선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