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기, 워싱턴주 대학들엔 어떤 영향이?
- 23-07-01
UW 등 워싱턴주 주립대들은 1988년부터 우대정책 폐지
워싱턴주 사립대학들‘어퍼머티브 액션’위헌 결정 촉각
연방 대법원의 29일 ‘어퍼머티브 액션’(대학입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판결이 이미 4반세기 전부터 이 정책이 금지돼온 워싱턴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주정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시킨 대상은 정규 4년제 주립대학과 커뮤니티칼리지일 뿐 사립대학들은 제외됐다. 따라서 사립대학 진학 예정인 수천명의 소수인종 학생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에 내린 패소판결은 입학사정에서 인종문제를 고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다른 대학들도 소송을 당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워싱턴주 사립대학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면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이날 시애틀대학, 퓨짓 사운드 대학, 곤자가대학, 휘트먼대학 등 워싱턴주 사립대학 총장들은 대법원 판결의 범주 안에서 학생인구의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애틀대학과 곤자가 대학은 예수회 가톨릭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다양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에두아르도 페냘버 시애틀대학 총장은 예수회 가톨릭대학이 그 가치를 구현하고 표현할 헌법상 권리를 대법원 판결이 침해한다는 중대한 문제가 도외시됐다고 비난했다. 시애틀대학은 재적학생 중 유색인종 학생이 절반에 육박하며 흑인학생이 전체의 8%, 라티노 학생이 13%를 각각 점유한다.
워싱턴주 공립대학들은 1998년 주민발의안(I-200)의 통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되자 바로 다음 해 유색인종 신입생 수가 격감했다. 흑인학생이 13%, 히스패닉 학생이 10%, 인디언원주민 학생이 19%씩 각각 줄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유색인종 학생들은 반등했다. 워싱턴주 사립대학 중엔 초일류 대학이 없고 대부분 지망생의 절반 이상을 합격시켜 준다고 시애틀타임스는 분석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신입생 사정에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응답자의 50%가 반대했다. 아시아계가 52%, 백인이 57%로 각각 과반수가 반대한 반면 흑인 응답자는 47%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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