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가능"
- 23-07-01
보수 우위 대법 "표현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우선"
바이든 "성소수자 차별 우려…보호법 제정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거부했던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제작자는 해당 의뢰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웹사이트 제작사 303 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로리 스미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양분된 상태로 이번 표결 역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나뉘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심과 2심에서 CAD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CADA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인종과 성, 성적취향, 종교 등 기타 특성에 따라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던 스미스는 지난 2016년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스미스는 CADA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콜로라도는 그 약속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오늘은 미국 헌법과 성소수자의 삶에서 슬픈 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03 크리에이티브 인근에 있는 제빵사 잭 필립스 역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며 재판받게 됐는데 당시에도 대법원은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는 누구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성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소수자를 위한 시민권 보호를 연방법에 명시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연방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며 "의회가 신속히 이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